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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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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5) 1906년 해상보험법(MIA;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주요조문(15개 이상) 요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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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다 면책범위가 좁아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동맹파업의 위험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ICC(A) 및 ICC(C)에서 모두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협회전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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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운송조항(Transit Clauses)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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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험약관(special clause)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보충·수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한 약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이 병영되고 있는 경우 특별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보험약관의 종류 :
협회전쟁약관, 협회동맹파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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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부분을 삭제시킴으로써 매우 간결하게 되었다신양식도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I. C. C. 특별약관(ILU의Institute Cargo Clause: 협회화물약관)을 첨부해야 보험증권의 구실을 하게 된다 담보범위가 불명확하여(FPA와 WA) A, B, C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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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기관약관에서도 선박의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3/4만을 보상한다. 나머지 1의 배상책임손해는 선주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선주들은 이 같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발적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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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약관과 그 밖의 부대약관이 있다.
(1) 협회적하 A약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은 포괄책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즉 보험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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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포장당 1개의 전손
(3) 협회적화약관 C Clauses
ICC(C)는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보험조건으로, 종래의 보험조건 중 분손부담보조건(FPA)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ICC(C)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위험은 ICC(A)의 면책위험과 동일하며 보험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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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 하였으나, 신약관에서는 해상위험을 중심으로 ICC(A), ICC(B), ICC(C)의 세 가지로 제정되었다.
<표> 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2) 협회적하약관의 종류
(1) 기본약관
협회적하약관 ICG(A) ICC(B), ICC(C)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모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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