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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Ⅵ.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1. 상호비방, 선전 금지(군사분계선 지역에서)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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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
1. 북핵 문제 관련 발언
2. 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위기
3. 북 핵실험 위기
Ⅴ. 향후 전망 및 분석
Ⅵ.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
1. 남북 공동 사업으로 추진
2.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3. 북측근로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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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국제통화기금 자금
(2) 세계은행 자금
(3) 지역개발은행
2) 민간재원 조달 사례
(1) 상업차관
(2) 외국인 직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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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Ⅶ.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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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조성
2) 북남 무력 축감
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분석 및 평가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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