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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5.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6.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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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05-3(No.35), 2005.10. 1. 서론
2. 본론
가. 북핵에 대한 기본적 상황이해
나. 북핵의 동기와 개발과정
다. 동북아 안보질서에의 영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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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5. 환경 경제적 편익
6. 운송 체계의 다변화
7. 부가적 편익
III. 경인운하 건설의 쟁점사항
1.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
2.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우려
IV. 맺음말
V.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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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1. 상호비방, 선전 금지(군사분계선 지역에서)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5. 군사문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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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1. 남북 관계 현황
2. 북한의 폐쇄성과 소극적 입장
3. 북한과의 교역 방식
1) 간접 교역
2) 위탁 가공 교역
4. 남북 교역의 규모
1) 반입 규모
2) 반출 규모
Ⅵ.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Ⅶ.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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