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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신용카드(verified credit card) 또는 성인신분확인번호(adult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하여 그러한 통신에 대한 접속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처벌로부터 면제해 주고 있다[제223조(e)(5)(B)항].
o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제223조(a)(1)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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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참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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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② 신분확인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신분증을 줄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사와 연락처를 알려준다.
③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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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1979년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신분확인카드(이름과 출생일만 포함되고 개인고유번호는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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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절차도 느슨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정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관리에 항상 신경 쓰고, 매월 발송되는 명세서와 실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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