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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
2.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3.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론
4.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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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를 공익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그리 가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취업제한의 대상자 성정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앞의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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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메뉴얼 등을 통해 정보제공의무와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태수. (2006).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131-162.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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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증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다). 등록과 주소입증 등의 비 준수시의 처벌을 명시한다.
2) 성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성범죄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규정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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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 2014.
최선경, 양성평등을 위한 도덕윤리교육 지도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1.
최순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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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희 조는 지금 정부에선 청소년성범죄의 처벌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신상공개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 사례를 보면서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의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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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열람은 징역 3년 초과의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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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침해는 클 것이다.
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상공개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를 행하는 것은 사회일반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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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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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에 대한 쟁점
제1장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제1절『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과 방법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제2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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