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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살해, 청소년 대상 강도, 청소년 대상 인질극 등의 범죄들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청소년 성범죄자만 신상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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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취지, 즉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친 입장이 아니라 한편으로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신상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제도 이용에 있어 그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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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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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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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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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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