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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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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한다. 이 때, 고위험군의 성 범죄자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권자의 시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열람으로 이뤄진 현행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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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제13권 제2호.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 입법례와 운영실태”,「법학연구」제13권.
이종영. 2000.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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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한다면 헌법상 인정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 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내지는 보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신분세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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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와 인권」, 2002.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2003.
문정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합법적 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박기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002.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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