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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른 제재 및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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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제
3. 소비자 권익의 보호
4. 법위반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1. 개 요
2. 주요 내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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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제적·사회적 제재를 차별화
5)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문 제 점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금융권의 단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 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문제
- 금융거래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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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나,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감면 처리된 모든 채무가 복원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 구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채무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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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가계 대출의 비중 형태
(1) 주택 대출
(2) 학자금 대출
3. 가계 부채의 증가
4. 가계 부채 규모의 가속화 요인
5. 신용불량자의 증가
6. 신용불량자의 금융접근성 약화
7. 개인 파산 및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 불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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