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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칙의 적용
① 의의
화환신용장의 경우 발행은행은 본래 상품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이행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독립, 추상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의 사기 또는 기만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은행에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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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과 상이한 서류가 실제로 거래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없는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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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제반서류가 엄격하게 일치할 때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진다. 불일치할 때에는 은행은 지급등의 의무가 없다.
2) 엄밀일치원칙의 근거
물품거래에 문외한인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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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일치의 원칙의 한계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당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많은 판례들이 신용장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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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지연성
상업은 신속성을 요한다. 왜냐하면 신속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더 많은 이 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장거래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수 가 매우 많으며 또한 소위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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