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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의 서울지점
- 매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원고·상고 : 프랑스 크레디아 그리콜 엥도수에즈 은행
- 피고 : 중소기업은행 1. 분쟁 당사자
2. 주요 요지
3. 사건 개요
4. 원심 판결
5. 상고심 판결(대법원)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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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조원 소개
분쟁 사례
분쟁해결 및 예방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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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있으나 국제신용장 거래에 따른 분쟁은 각국의 관습, 관행 등의 차이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분쟁사례를 종합분석 정리하여 동종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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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신용장 거래 방식
2) 신용장 거래 방식의 장단점
(1) 수출업자의 장단점
(2) 수입업자의 장단점
3) 신용장 결제 방식의 종류
(1) 일람불 신용장 결제방식
(2) 기한부 신용장 결제방식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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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o 국제중재위원회 원칙을 준수
o 투자에 대한 분쟁해결은 지방법원과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
3. 현지 마케팅 전략
- 통신판매
o 신문, 광고, PC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o 통신판매 확대추세는 국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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