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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신청이 가능 하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에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때만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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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복지원위원회를 민간비영리 단체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3)안정적인 신용질서의 재생산
파산 및 면책을 확대할 경우 신용사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계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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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이 가능 하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에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때만 채무 재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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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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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한국 자산 관리공사 http://www.badbank.or.kr/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신용불량자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Ⅰ. 열면서
Ⅱ. 본론
1. 기존 신용회복제도
1) 사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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