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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서 임명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할 위원회가 2007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3년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엄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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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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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성적이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예 : 만성간염)에 대해, 치료로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신의료 기술 혹은 신약
가
나
둘다
X
나. 만성적이고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질환(예 : 관절염)에 대해, 치료로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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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은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DPC방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것이다. 이는 환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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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 초래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 등의 개발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인두제
(ca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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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적용지연
중증질병환자의 등록기피 발생우려
봉급제
(salary)
농어촌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비교적 쉽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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