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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15조에서 민법의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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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15조에서 민법의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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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15조에서 민법의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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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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