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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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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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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들이 충분한 대비를 거치지 않은 채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신공공관리론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1.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2.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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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38(1).
재정경제부(1998). 경제백서.
재정경제부(1999). 경제백서.
정승건(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34(2).
정용덕 외(1999). 합리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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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이 작동(부문간 협력)하여 이루어 진다.
신공공관리 : 시장 지향
구분 기준
뉴 거버넌스 : 네트워크 지향
신자유주의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참여주의)
시장
관리기구
연계망(네트워크)
결과(성과)
관리가치
신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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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되면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기반인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서구의 정부혁신전략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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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뉴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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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한계점으로는 공공의 목표와 민간 경쟁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로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단순한 시장화 전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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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운영체계 개편
1)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2) 결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진전
3) 종합 틀 속에서 체계화되기보다는 개별 시책 추진에서 오는 한계
4.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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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 내지 관리기
법에 불과한데도, 이념이나 목표로 기능하고 있음으로써 수단에 의한 목표의
대체로서 '작은 정부'에 집착한다.
(5)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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