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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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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개혁을 논의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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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 소득
29
34
37
41
현물급여 후 최종소득
39
40
43
46
출처: Lund (2002: 184)
2)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개혁
신자유주의적 복지제도(연금)개혁은 제3의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보수주의적 개혁이 표방했던 two-nation strategy에 대응해 one-nation strateg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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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효과:쎄처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한국행정학보」, 32(1):27-44.
박성구. (2004).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13-60.
김 균. (2003). 재벌개혁과 한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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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혁과 불확실한 미래”「경제와 사회」. 55호. 서울: 한울출판사
이명환.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경제와 사회」, 55호. 서울: 한울출판사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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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정치 구조의 변화, 서울 : 문화과학사,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61-62.
▶ 유재광(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에 관한 연구 : 1994년 이후 서유럽 3국(영국, 독 일, 프랑스)의 사회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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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자유주의자들만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Ⅶ. 참고문헌
강경훈. 2006.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한국금융연구원.
강두용. 2005.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 락』. 산업연구원.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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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회.
김수현 (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종일 (2000).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모델과 ‘인간자본개발’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vol. 41 2000. 5, 119~14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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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정비와 구축이라는 복지개혁을 불러왔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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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가족 정책―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작업―에 동조하며, 필경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와 같은 연구는 기실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족들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와 동의어라는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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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학교는 우리나라 복지 중심대학으로 장애학생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학교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교육개혁 추진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우리사회에 지식정보 소외로 인한 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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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에도 속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의식의 개혁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집행이 더 없이 시급합니다. 4월 총 선거 때에는 투표장까지 가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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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도입 등)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미국의 현주소 역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역사를 만든다. 다만 그들은 주어진 조건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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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우려 ※ 역량질문 공통
1. 일자리 창출 방안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3. 공무원연금 개혁
4. 복지논쟁(선별적 복지vs보편적복지)
5. 임금피크제 찬반
6. 규제개혁 방향
7.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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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과 학업계획서
1. 지원학과(부) 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대학재학 중 학업계획과 졸업 후의 포부
Ⅵ.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업계획서
1. 지원학과(부) 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대학 재학 중 학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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