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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중요 정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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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AFDC)는 없어지고 요보호가족에 대한 일시부조로 대치되었다. 미국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본원리는 의존성에서 자기충족성을 강화하려는 복지보다 노동연계복지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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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개념, 등장 배경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 복지정책 축소
2) 공기업 민영화
3) 작은 정부 지향
4) 규제완화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초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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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창하였다. 당시 경제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세금, 강성노조,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으로 진단한 대처는 감세, 노사관계재정립,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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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둘째, 복지정책의 축소다. 셋째, 규제완화 또는 철폐 현상이다. 넷째, 노동의 유연화이다. 다섯째,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여섯째,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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