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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여러 대안들을 모두 올려 놓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적절히 풀어나갈 때만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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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왔으나 결과적으로 현재에 와서 이는 처참히 무너졌으며, 더구나 IMF 이후 철저히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구조조정된 국내 자본구조는 타 국가에 비해 더 커다란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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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가진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벌도 마찬가지이다. 재벌은 규제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지원의 측면에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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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정의 및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Ⅱ 신자유주의의 사상, 이론의 전개
1. 영미식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준칙
3. 오이켄의 질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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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축적으로의 전환
2)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
1. 미봉적 재정정책
1)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
2. 영미식 금융개혁
1) 금융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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