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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합의.
1997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간의 국경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수립, 각국 경찰간의 협력강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분야 확대, 공동 외교를 위한 상설기구 및 EU대표직 신설 등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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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합의.
1997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간의 국경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수립, 각국 경찰간의 협력강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분야 확대, 공동 외교를 위한 상설기구 및 EU대표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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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협약에 따라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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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 부여하고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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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으로 빚어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정협약에 대한 합의, 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 유럽중앙은행의 권한 확대 및 강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붕괴가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IMF, G20 등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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