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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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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 공공재 이론
I. 공공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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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적어야 성립하는데,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5, 신제도이론, 민음사
정용덕 외,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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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는 향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Ⅰ. 서 론 - 코즈정리의 정의와 개념
Ⅱ. 가정
Ⅲ. 코즈정리 분석(코즈 1,2,3정리와 코즈정리의 외부성)
1. 코즈 1 정리
2. 코즈 2 정리
3. 코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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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2) 힉스
14. 케인즈 경제학
(1) 시대적 배경
(2) 케인즈 경제학의 본질
(3) 케인즈 경제학의 공과
(4) 케인즈와 마르크스 경제학의 유사점과 차이점
15. 현대경제학
(1) 신고전파종합: 현대 주류 경제학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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