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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고의나 중과실 철도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5명이상 사망)
- 사망: 5명-30일 / 10명-60일 / 20명-90일 / 40명-180일
- 개선명령을 위반, 명의대여-20일
- 준수사항 1년 3회이상 위반-30일
파. 과징금
1) 국장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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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업무적 유대관계의 차이
Ⅷ. 법인과 농어업법인
1.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농업법인은 7,915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이중 39.8%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법인당 출자자수는 19명이며, 출자금은 18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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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
종사자 수
계
출자자
고용
합 계
3,657
31,427
20,208
9,813
10,395
11,219
8.6
영농조합
3,066
25,018
16,176
8,368
7,808
8,842
8.2
농업회사
591
6,409
4,032
1,445
2,587
2,377
10.8
농업법인이 종사자 수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427명이며 이 가운데 상근 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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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조합법인
5. 농업회사법인
6. 품목별 전문조합
Ⅴ. 산지유통(농수산물 산지유통)의 고랭지배추산지유통
1. 산지시장의 특성 및 판매형태
2. 물리적 산지 처리기능(포장화)
1) 배추 포장화의 방향 및 효과
2)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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