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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수익자)에 \"신탁원본우선수익자는 ○○건설(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고, 제7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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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이 담보신탁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후 토지상의 건축물 완공 후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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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신탁계약서, 2),3),4)는 정관-회사므로, 5), 6)는 조합계약
3. 부동산 펀드의 운용 대상
1) 부동산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4) 대통령령- 부동산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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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Ⅵ. 투자신탁(투신)의 운영
증권투자신탁은 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투자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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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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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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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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