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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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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당위성
국가 균형발전의 면에서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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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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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기획단(19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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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대한 확신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일체감의 형성,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및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노력을 위한 힘의 결집 등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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