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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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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대한 확신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일체감의 형성,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및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노력을 위한 힘의 결집 등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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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결코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찬반논의 속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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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행정수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 론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http://www.newcapital.go.kr 참고>
1. 국토의 불균형 발전
2.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3. 신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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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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