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소개글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지방시대는 허구적 구호인가?

1.불균형의 주범은 '서울공화국'적 사회구조

2.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3. 언젠가 해야할것...

Ⅱ. 행정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1.(행정수도 이전의 장점)

Ⅲ. 이헌재 부총리의 견해

Ⅳ.신행정수도이전 문제 헌법소원청구

Ⅴ.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1.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Ⅵ.신행정수도이전 홈페이지 내용
1.시행 중인 대책

2.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도시기반조성비

4.광역교통시설비

5.건축비

6.정부부담 건설비용

7.민간부담 건설비용

Ⅶ.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에도 연평균 1.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 118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해 02년 전국도로 투자비(16.5조원)의 6.6%을 절약하면 조달 가능한 액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정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정부청사 중 일부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활용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SOC에 대한 민자유치와 환지방식,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방안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7.민간부담 건설비용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부담하는 주택, 상업시설 등에 대한 34.3조원의 투자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서 어차피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신규 부담이라기 보다는 대체투자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Ⅶ.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인구 및 고용변화,
둘째, 이전 후 이전 업종과 관련이 높은 산업 종사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인구 및 고용효과,셋째, 직접 및 간접효과로 인해 변화된 인구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및 고용변화를 뜻하며, 이때 고용변화는 인구변화로 인한 인구 지원산업 고용자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는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 고용은 8.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 고용은 11.6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충청권 인구 증가분의 4/5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1/5은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의 인구는 72만명 증가하며,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되면 수도권 인구분산효과와 함께 교통시간거리가 대폭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입법행정 등 국가 주요시설과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어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은 16.6%, 통행거리는 17.9% 감소하며, 철도를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은 1.4%, 통행거리는 8.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에 따라 수도권 내부 통행량은 4.2% 감소하고, 권역간 통행량 중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도 3.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충청권 내부 통행량은 30.3%, 충청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은 12.0%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통비용 절감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8조원, 비충청권은 0.7조원 각각 감소하고, 충청권은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도 유입감소 등 수도권 환경오염이 2.2%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기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이전을 통해 각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생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GDP는 투자 소요가 많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최대 0.4% 증가하나, 이후에는 투자소요가 축소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물가는 건설기간 중 최대 0.45% 상승하나 GDP 증가에 비해 훨씬 점진적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경제적 충격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 고용은 2030년까지 연인원 36.9만명의 신규창출이 예상(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3.4만명 증가)됩니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의 지가는 1.5%, 주택가격은 1.0% 각각 하락하며, 서울의 경우는 지가가 2.4%, 주택가격은 1.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히 과밀혼잡에 따른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서울제일주의라는 폐해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서울제일주의는 지역간 갈등 및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간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Glocalization)라는 21세기 세계사적 흐름에의 동참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효과는 앞서 언급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의 근본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격차가 완화되면 지역간 갈등 해소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되고, 지방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며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고문헌
1.신행정수도의 홈페이지
2.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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