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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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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하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미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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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중계약서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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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제도(지역)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를 넘거나 3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3%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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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으나,실거래가신고제 등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전세시장 : 유성구 관평동(2006년 2월 3,658세대) 신규입주 물량 증가로
서북부지역의 일시적인 역전세현상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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