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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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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하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미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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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중계약서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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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제도(지역)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를 넘거나 3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3%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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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으나,실거래가신고제 등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전세시장 : 유성구 관평동(2006년 2월 3,658세대) 신규입주 물량 증가로
서북부지역의 일시적인 역전세현상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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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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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이후로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가 동시에 조사되면서 매매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주택가격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가격 측정지표는 매매가격(매도호가),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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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계류 중 있다.
(3) 결론적으로, 주택거래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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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의 기본취지는 동감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해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단일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과세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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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참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8ㆍ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재지주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나대지에 임대로 주차장업을할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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