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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2.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사실상 공무원이론
6. 소급입법금지원칙
7. 자기구속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I. 문제점
II. 의의
III. 이중적 기능
IV.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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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의 관계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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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실권의 법리란 행정권이 행정행위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우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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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는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5. 법령의 개정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구 법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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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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