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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는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고 인터넷 실명제를 조롱했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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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는 물과 기름처럼 늘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 두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익명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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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강구되었던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처벌법규가 사후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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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의 SNS 사용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
2.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의 SNS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
3. 인터넷 실명제와 그 시행 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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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비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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