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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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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혜택이 될 수 없었고,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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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계의 특정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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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실업보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업보상제도가 실시되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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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은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이 심의를 하고 재심청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의한다.
5) 재정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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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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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소득보장
실업 소득보장의 유형
실업 소득보장의 유형
일차적
국가
제 1유형
실험보험으로 해결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복지국가
제 2유형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연장급여제도
미국, 일본, 한국
1) 독일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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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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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
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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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1)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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