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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제5권 제2호)
박덕제·이원덕(1996), 노동경제학, 서울 : 한국방송대학
산업자원부(1998),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이병희(2001),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재취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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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 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94 → 142개)하고, 점포지원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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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 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
- 장기실업자 전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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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5%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1. 단기 대책의 효과
1,800억원 증가(50%)한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13만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지원기간 1개월 이하 인원(76천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중 청년 수혜분(3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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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5%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단기 대책의 효과부터 예상해 보면 지원기간 1개월 이하 인원(76천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중 청년 수혜분(36천명)을 포함하면 24만명이 수혜를 받아 ’04년도에는 금년(3,600억원)보다 1,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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