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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Ⅲ. 범죄의 종류 1. 실질범과 형식범 1) 실질범 2) 형식범 3) 양자 구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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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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