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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Ⅲ. 범죄의 종류
1. 실질범과 형식범
1) 실질범
2) 형식범
3) 양자 구별의 실익
2.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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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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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기수로 되는 형식범(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실행 행위의 종료시기에 관한 학설
가) 주관설 :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설
나) 객관설 :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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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
1. 결과범과 형식범
2. 침해범과 위태범
3. 계속범과 상태범
4. 신분범
< 부작위범 >
1. 의의
2. 구성요건
< 사실의 착오 >
* 개념
< 결과적 가중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정당방위 >
1. 개념
2.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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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의 체계에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의 개시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수죄는 원칙적으로 처벌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형식범에서는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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