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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Ⅲ. 범죄의 종류
1. 실질범과 형식범
1) 실질범
2) 형식범
3) 양자 구별의 실익
2.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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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말한다. 유기죄업무방해죄방화죄통화위조죄 등이 이에 속한다.
실질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은 구별의 기준을 달리하므로 형식범도 침해범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위태범의 대부분의 형식범에 속한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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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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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기수로 되는 형식범(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실행 행위의 종료시기에 관한 학설
가) 주관설 :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설
나) 객관설 :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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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
1. 결과범과 형식범
2. 침해범과 위태범
3. 계속범과 상태범
4. 신분범
< 부작위범 >
1. 의의
2. 구성요건
< 사실의 착오 >
* 개념
< 결과적 가중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정당방위 >
1. 개념
2.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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