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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종범이 된다. 책임 조각 사유 또는 형벌 조각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종범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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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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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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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Ⅳ. 종범의 처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Ⅴ. 관련문제
1.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1) 방조의 방조
이 경우는 정범에 대한 간접방조 내지 연쇄방조가 되므로 종범이 성립한다.
(2) 교사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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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 (=방조범)
1.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범이다.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에 대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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