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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의 종범을 간접 종범으로 인정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7. 9. 28, 76 도 4133 총람 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 교사의 종범은 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아 종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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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기도된 방조
기도된 방조는 교사의 경우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모두 불가벌이다. 제5절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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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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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신분에는 범죄의 주체로서의 신분과 객체로서의 신분이 있는 바 공범론과 관련하여 형법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죄주체로서의 신분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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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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