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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의 종범을 간접 종범으로 인정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7. 9. 28, 76 도 4133 총람 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 교사의 종범은 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아 종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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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기도된 방조
기도된 방조는 교사의 경우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모두 불가벌이다. 제5절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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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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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안에서 갑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갑은 A와 B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의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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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1)학설의 대립
2)판례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3)검토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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