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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형식에 흡수된다. 이 때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될 따름이다.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종범의 착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정범의 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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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라고 정의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공범의 종류는 세 가지로서,
a. 공동정범
b. 교사범
c. 방조범
이 외에도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법도 있다.
(4) 죄수론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 개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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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근거로 제 1심 판결을 지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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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2. 미수범(未遂犯)의 성립요건(成立要件)
3. 기타 관련 문제(미수의 성부(成否))
제2절 중지미수(中止未遂)
1. 의의(意義)
2. 성립요건(成立要件)
3.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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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목적
6. 미수범
1)절취행위기준설
2)폭행, 협박기준설
3)종합설
4)폭행, 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
7. 공동정범 및 공범
8. 죄수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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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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