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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등이 있다.
< 수죄 >
1.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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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죄가 된다는 일죄설(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② 비록 외적으로는 1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수개의 형벌법규를 침해하기 때문에 수죄가 된다는 수죄설(구성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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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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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의 기재방법의 특정의 정도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연속범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라는 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극히 곤란해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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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2) 실질적인 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
2)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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