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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ILO, 프랑스, 독일
· 박승흡(2001),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비정규노동의 문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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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11
ⅰ. 진정한 소통의 장 형성
ⅱ. 불법 이주자, 치안 유지 강화
ⅲ. 정부의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부처 필요
ⅳ. 다문화 정책의 쌍방향성
ⅴ.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Ⅶ.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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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와 그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다.
④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일본은 단순·미숙련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3년 4월 일본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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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의
6.10 사회보장
7. 조에서 제시하는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7.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7.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2.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7.2.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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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제점
2. 뇌성마비인의 직업재활
3. 뇌성마비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3) 외국사례
1. 직업재활(특히 보호고용)과 관련된 외국 사례
2.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외국 사례 (미국, 일본)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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