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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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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제3장 및 제4장, 총 14개 조문),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최저임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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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정도이며 단 휴가는 4~5년간 유효
- 임금협약분야에는 임금, 휴가, 근로시간이 해당되며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가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내 자체내에서 합의함
8.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1) 정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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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수준은 그해의 타결인상율 + α수준으로 정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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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주요 이유가 가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규정조차 없는데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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