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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法的 根據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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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제4절 집행벌
제5절 직접강제
제6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4 장 행정벌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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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 대집행영장통지
이는 처분성 인정되는 행위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b.대집행의 실행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장기간 걸쳐 행해진 경우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② 실행후
대집행 실행후에는 소의 이익 없으며, 따라서 계고나 대집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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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집행 절차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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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
2. 간접적 강제수단
1) 재정적 공과금
2) 공급거부
3) 공표
4) 인·허가 제한
제2절 행정벌
I.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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