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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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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Q61. O (제99조제7항 1호~3호)
Q62. (1)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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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시
1999.0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단일보험체계 구축
2000.07
의료보험 조직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11.01
4대보험 재원징수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위임
정부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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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정책자료집Ⅰ』.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옥동석 외. (2012).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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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심사원칙)
2.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예
1)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2)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예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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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연구, 2013.
최재욱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의료계), HIRA 정책동향 제9권 제3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15.
허순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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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지급(납부/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비용 심사/적정성 평가-가입자(국민)진료비확인신청가능
*적용체계는 전국민은 직장가입자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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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무의 혁신, 자격관리부과자료급여 관리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화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 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로써 진료비 심사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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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해당 분위의 누적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익년에 일괄로 피보험자에게 환불하고 있으므로 환불대상 금액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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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부담율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2003.
김세라 외,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김기중(2012)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효과성 분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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