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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수첩교부, ④ 신체장애자의 진료검사 및 갱생상담(재택 중도신체장애자 방문진료검사), ⑤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에 입소, 통원 또는 이용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갱생훈련비 지급, ⑥ 갱생에 필요한 의료(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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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4) 근로 및 무직 청소년(노동부)
노동부는 능력개발심의관, 근로기준국, 고용평등국을 통해서 청소년 및 성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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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4년), 생활보호법(1983년), 특수교육진흥법(1990 년)등이 있다.
4) 장애아동과 복지시설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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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 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 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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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법무보호)
비행청소년
1.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형사책임 있음)
2. 촉범소년 : 10세이상 14세미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형사책임 없음)
3. 우범소년 : 10세이상 19세미만 장래에 형벌법령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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