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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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등에 의한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심리의 대상 :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심결 실체상의 판단, 즉 발명의 구성 효과 등 그 내용의 잘못 판단, 발명의 신규성,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