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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2. 審判費用額의 決定
(1) 심판의 <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심판비용의 범위납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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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심판대상조항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높게 만들므로, 경제력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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