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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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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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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2) 포기·취하권자
(3) 포기·취하의 시기·방식
(4) 포기·취하의 효과
3.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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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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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즉결심판 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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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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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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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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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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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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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임상심리사들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자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임상심리사 윤리강령 공표
-분기별 보수교육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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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목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식도 탄탄히 쌓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과 교육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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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연구문제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계 학습 상담지도 연구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상담 평가 및 자문활동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유럽 학교 상담정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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