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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
라. 죽음의 정의: 심장과 폐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
* 지속적 식물 상태 (persistent vegetative condition, PVC, ?식물인간):
-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으나 대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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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된 상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유지가능, 심장의 자동능력에 의해 당분간 심장박동과 맥박, 혈압, 체온의 유지 정신기능 완전 소실, 무감각의 상태
사망에 대한 법률적 평가
맥박 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 즉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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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취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는 뇌사상태가 장기적출의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불안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사망은 뇌기능의 상실로 인한 자발적 호흡은 물론 심장박동이 완전 정지된 심폐기능종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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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에서 뇌사로 그 개념이 전환되는 경우,
ㄴ. 커버와 거트의 논리
ㄷ. 사망 개념의 접근 방법
― 전뇌사, 사망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전뇌사 수용의 입장
(1) 미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주장
(2) 버냇과 커버, 거트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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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II. 사람의 시기
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3)전부노출설
(4)독립호흡설
2. 검토
III.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과 맥박종지설
2. 뇌사설(腦死說)과 장기등이식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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