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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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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1)4대 지원법 주요내용
2)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3)농어촌특별세법
4)농어업인사람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법
8. 일본 쌀개방의 사례
9. WTO 쌀개방 정책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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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의 향보
5. 우리 정부의 협상대응
6.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7. 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ꊳ 한․칠레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1. 한․칠레 FTA 협상추진
2. 협상 타결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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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따른 효과와 정부의 입장
* 쌀수입 관세화 유예 협상의 전망과 국내의 문제
* 장기적 관점에서 완전자유화 될 쌀시장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의 현실
*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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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준 안 처리에 앞서 당초 국회의원 5명이 비준 안 처리 반대 토론을 갖겠다며 국회에 토론을 신청했었지만 단상 점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토론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외견상 비준 안 처리 반대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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