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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량(11%)은 산지조합 점유비율로 계상하였음.
주) 정부수매중 농협 R.P.C 차액수매량(8%)은 산지조합 점유비율로 계상하였음.
4. 쌀의 유통과정
생 산 자
기 술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자(산지수집상) 정부수매
정 책
양곡도매시장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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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이 이달 23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비준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04년도에 쌀 시장 무역상대국 9개 국가와의 합의를 우리가 어긴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고 이러한 대외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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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조금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단체나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직접지불제도 실시 등 최대한 농민의 관점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양곡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추곡수매는 농가소득지지, 식량안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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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의 후퇴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미곡식부면적의 축소와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와서 미곡의 자급기반을 무너뜨리고 만다.
WTO체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내용을 보면 ①쌀농가지원 ②노령농가조기은퇴지원 ③소득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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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 쌀 100만 석 정부 추가 수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출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eid=zHf2P9mg88u
LukRnYaJRUrp+s2Yer3YK)
7. 나의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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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상품유통」, 『동양사학연구』 제 74집, 2001.
, 「청말민국기 호남 장사부의 농업생산과 상품유통」, 『명청사연구』 제 25집, 2006.
정철웅 외 2명, 「淸代 川 湖 陝 交界地域의 경제개발과 민간풍속」, 『동양사학연구』 제 87집,
200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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