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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수출이 우리 나라에서 크게 차지하는 이번 쌀 관세 유예 협정은 결코 실패로 끝나 교역에 차질이 생겨서는 않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쌀 개방을 늘리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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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농업정책의 개선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3)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정책
4) 식량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외식량기지 개발
5) 식량위기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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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센터)
12. 조희연외 16인,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13.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 WTO반대국민행동)
14. http://anti-asem.org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셈 반대 민중전선)
15. 김충실, 쌀협상 중간점검과 쌀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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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현황과 과제
1. 전북 쌀산업 현황
2. 전북지대별 현황
3. 전북 전업농실태(조사결과 요약)
4. 전북영농조직실태와 과제
Ⅱ.전북쌀산업종합대책
1. 전북쌀 수매 및 유통정책방안
2. 농지정책
3. 생산 및 구조개선정책
4. 쌀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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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960년대 초
제2절 국내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 : 1960년대 중반
제3절 강제증산과 주곡자급 : 196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제4절 개방농정과 농촌공업화 : 1970년대 말 ~ 1980년대 말
제5절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 :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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