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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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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한편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아동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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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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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과 객관성의 견지에서 연령에 의한 구분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의영, 아동인권의 계몽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0
- 김형욱, 전환기 사회에서 위협받는 어린이 인권,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배경내, 한국 사회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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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과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한국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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