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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불만 해소 창구 기능
Ⅴ. 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 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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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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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1) 일반이행 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문화활동
7) 국제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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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일본
1999년 3월 아동옴부즈제도를 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프랑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옴부즈, 아동권리 의회 대표, 위기아동감독기구 등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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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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